이승만정부 (북한정권 수립, 6.25 전쟁, 4.19 혁명)

이승만 (1875.03.26 ~1965.07.1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1~3대 대통령

 

UN 총회에서 인구에 비례하여 남북 동시선거를 진행하고자 결정하였으나, 소련.북한의 반대로 남한에서 단독선거가 결정되었다.

 

 

 

1. 5.10 총선거 (1948.05.10)

이에 김구는 평화통일,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반대를 하였으나, 제주4.3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며,  

이승만(남한 단독선거 찬성)에 의한 5.10 총선거가 실시 되었다.

이를통해 임기 2년의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2. 이승만 정부 수립 (1948.05.18)

▒ 5.10 총선거(1948년) ⇒ 제헌 헌법 공포(1948.07.17)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08.15)

제헌국회를 통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으며 (임기 4년, 한번더 출마 가능)

 

(1) 법 제정

  1)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1948. 09) : 매국노를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친일파들에 의해 실패

  2) 국가 보안법 (1948.12) : 좌파군인 찾아내고자 제정(여수, 순천 10.19 사건 영향으로 제정)

  3) 농지 개혁법 (1949. 06) : 실제 소작하는 소작농에게 땅을 분배하고자 함 (유상매입, 유상분배)

  4) 귀속 재선 처리법 (1949.12) : 대한민국 광복 후, 식민지때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 주택등의 재산 분배

 

 

 

3. 북한의 정권수립 (1948.09.09) 

 1) 공식적인 나라의 수립은 북한이 남한보다 늦음.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상 : 김일성)

 3) 대한민국정부는 UN총회에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으나(1948.12), 북한은 승인 받지 못함.)

 

 

 

4. <6 · 25 전쟁> (1950.06.25)

 1) 배경 :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도와주기로 하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 

 2) 전개 

  ㄱ. 북한의 기습남침(낙동강 전선까지 밀림)

  ㄴ. 유엔군 참전(1950.07.17) (인천상륙작전(1950.09.15), 서울 수복, 38선 통과하여 압록강까지 도착)

  ㄷ. 중공군 개입(1950.10.25)

  ㄹ. 휴전제안(1951.06), 휴전 협정체결 (1953.07.27)

 

[그림 출처 : NAVER]

38선

5. 이승만의 장기 집권

전쟁중 불안한 민심을 이용하여, 대통력 직선제(1차개헌)를 통해, 제2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1952)

재임을 하고 싶었던 이승만은 2차개헌(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중임제한을 철폐하여 3대 대통령까지 하였다. (1956)

 

 

 

6. <4 · 19 혁명> (1960.04)

 

대 대통령까지 하고 싶었던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하기 이른다. (3.15 부정선거) 

투표전 이승만을 뽑겠다고 써놓은 용지를 미리 넣어 놓고, 이에 따라 50명이 투표하였는데 70개의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 

3.15 부정선거 [출처 : NAVER]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4.11)되고, 이사실을 안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고려대, 서울대 학생 및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4.19), 결국 이승만은 하야 하게 된다.(1960.04.26)

4.19 혁명 [출처 : NAVER]

대한민국정부의 1대 대통령이자,  민간기업이 탄생할수 있도록 관련법도 제정하고, 6.25 전쟁도 겪은 대통령이었으나,

독재에 눈이 멀어 결국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하야 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 

 

현재 정치도 그렇고, 과거의 정치도 그렇고 

나쁜짓인 줄 알면서,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을 왜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것일까요..